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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린 카드 또는 비자 신청 이민자를 위한 공적 부담 규정 변경에 관한 조언
편집장  2019-09-04 10:50:23, 조회 : 1,960, 추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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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미국내 소수인종에게 정부관련 정책을 해당 언어로 공지하는 서비스를 주요 임무로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Ethnic Media Service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이민 관련 사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인종 관련 이슈를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해당 인종 커뮤니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Ethnic Media Service의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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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8월 14 일 영주권 또는 비자신청 이민자들에 대하여 일부 공적 부담(공공 복지 혜택) 수혜 여부를 이민 신청 심사에 포함하는 최종 개정 규정을 발표했다. 법원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 한 2019 년 10 월 15 일에 발효된다.

세 가지 체크할 점

1. 공적부담 규정이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시민권 신청, 영주권 또는 DACA 갱신, 난민 및 망명자와 등 인도주의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 (SIJS), 가정 폭력 혹은 범죄 피해자(U비자)도 면제된다.

2. 자신의 상황을 평가한다. 공공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모두다 자동으로 공적 부담에 수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민국 공무원은 신청자가 앞으로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직장이나 건강 보험과 같이 공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증빙을 보여준다면  잠재적으로 불리한 요인을 상쇄할 수 있다.

3. 현재 자격이 되는 공공 혜택에서 자동으로 탈퇴하면 안 된다. 이 심사는 가족 구성원이 수혜 받는 혜택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아도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특정 정부 프로그램-Medicaid, 식료품 지원 (SNAP 또는 EBT) 및 공공 주택 또는 섹션 8-등은 10 월 15 일 이후에 제출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반대 소송이 제기되면 실행이  지연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이 혜택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가족이 건강을 지키고 미래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민 신분 또는 공적 혜택 이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를 방문하세요.

트럼프 정부의 공적 부담 규정 개정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전국적 캠페인인 ‘이민자 가족 보호’에서 후원합니다.  www.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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