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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가 임박했다: 2020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이벤트
편집장  2020-01-18 02:08:00, 조회 : 108, 추천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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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자화상”에 대해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사실들, 그리고 참가대상자들 (단기 방문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

By Pilar Marrero
Translated by Jong Kweon Yi
Ethnic Media Services

2020 인구조사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이벤트이다.

헌법이 지정한 바와 같이 인구조사는 서류미비자이든 단기체류자이든 오지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거주하든 또는 외국인 학생이든 외교관이든 당신이 그 누구든 간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계대상이다. 조사 대상이 아닌 유일한 사람들은 관광객과 비즈니스를 위한 단기 방문자들뿐이다.

2020년은 국가의 향방을 가늠할 대통령 선거도 열리는 해이다.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는 없지만 인구조사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인구조사는 교육, 헬스케어, 고속도로 등과 같이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기본적인 공공 사회사업 실시를 위한 정치적 대표권을 비롯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최근의 평가에 따르면 인구조사 데이터로 향방이 바뀔 수 있는 연방정부의 예산은 매년 매년 1조 4천억 달러에 이른다.  

“인구조사는 여러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중요합니다,” 라고 전국 선출직 〮임명직 라티노 공직자 연합(NALEO, National Assoiation of Latino Elected and Appointd Officials)의 인구조사국장 리제트 에스코베도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세대와 이민지위에 관계 없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라틴계 시민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으며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며 이 나라의 일부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인구조사는 힘을 키우는 일이다. 이것은 라틴계 뿐만 아니라 정부, 각종 프로그램, 재정지출, 선거구조정 그리고 시민권에서 대표성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커뮤니티에게 해당된다.

“인구조사는 대의 정부의 토대입니다,” 라고 NALEO 총무국장 아르투로 바르가스가 말했다. “하원이 각 주의 인구에 기초하여 구성된다면 의회에서의 우리의 대표자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 모두의 숫자가 집계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바라볼 때 그것은 선거만큼이나 – 심지어는 더욱 –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까지 최소한 10년간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국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도 4년이면 끝이 난다.

모든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중대한 이벤트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다. 모든 정보는 공식 인구조사 자료, 최고위급 인구조사 전문가 그리고 그들이 주도하는 온라인 세미나 등을 참조했다.

- 10년마다 9개의 질문들

인구조사란 무엇인가? 국가의 자화상을 그리는 일이다. 미국 헌법은 연방정부가 매 10년마다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숫자를 집계하도록 요구한다.

인구조사 참여는 7개의 질문 그리고 2개의 적격 질문, 이렇게 도합 9개의 질문에 답변하는 일이라고 미인구조사국 LA 지역 대외협력 상임전문위원 피터 그리피스가  말했다. 그뿐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의미심장한 재원과 서비스 그리고 정치적 권리이다.

누가 집계되는가?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뜻한다. 나이와 관계 없이 모든 인종과 민족,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모든 어른과 어린이들을 지칭한다. 여기에 아주 작은 예외가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추산되거나” “기록을 통해 계산”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일일이 세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국내 최고의 최고의 인구조사 전문가 가운데 하나인 테리 앤 로웬탈이 덧붙였다.

4월 1일 현재 미국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이는 집계가 되어야 한다. 단기 방문자는 집계되지 않지만 외국인 학생과 임시 노동자들처럼 장기 방문자들은 포함이 된다. 인구조사국 웹사이트에서는 누가 어디에서 조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목록(detailed list)이 제시되어 있다.

그 날은 인구조사의 날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활동은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된다. 집계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는 우선 9개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 그런데 ‘가구’가 뭐죠?

미인구조사국은 ‘가구’를 기준으로 인구를 집계하는데 "단일한 주거공간" 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모든 가구는 "고유한 ID 번호"를 부여받으며,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나 가족이 아닌 (그 가구의) 주소 또는 건물과 연계되어 있다.

한 가구는 한 사람 또는 한 가족 그리고 뒷방에 사는 가족의 친구 또는 일군의 룸메이트로 구성될 수 있다. 응답시 그들 모두가 - 4월 1일까지 태어나는 아기까지 - 한 가구의 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아기도 포함되어야 한다. 2010 인구조사에서는 0세부터 4세까지의 아기들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누락되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아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구조사의 날 "일반적인 거주지"에서 (사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된 영구적인 주택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만일 당신이 기숙사에서 사는 학생이라면 그곳에서 조사에 임하면 된다. 병영이나 병원 또는 감옥과 교도소처럼 집단 시설도 마찬가지이다.

인구조사는 또한 "붙박이" 주택을 갖기 않은 사람들의 일시적 주거장소 (RV 공원, 요트 정박장, 농업노동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러한 장소들은 조사원들이 3월과 4월에 방문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관광객과 사업목적의 단기 체류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미국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시민권자”가 아닌 거주자입니다.  

인구조사 결과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일부 진영에서는 집계 대상을 시민권자로 국한할 것인지 모든 거주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있다. 로엔탈은 이 점에 대하여 헌법은 명쾌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는 헌법 초안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인구조사의 대상을 '시민권자' 또는 심지어는 '유권자'로 변경할지 여부를 논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원들은 결국 변경에 반대해 왔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다. "조사대상은 '사람들의 총 인원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누구이든 조사에서 집계되어야 한다.

왜냐고?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인구조사 전문가가 말했다.

"가구의 모든 인원을 설문에 포함시켜 주세요." NALEO의 바그라가 말했다. "인구조사국은 당신이 모든 사람을 명부에 올리면 그것을 확인하러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집계하는 것은 우리의 커뮤니티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합니다."

- 자발적 답변의 세가지 방법

사람들은 이번 조사를 "첫번째 디지털 인구조사"라고 부르지만 사실 모든 이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이번 조사를 "최초의 하이테크 인구조사"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온라인 답변은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모든 가구는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지금까지 지난 한 세기 이상을 인구조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었던 "전통적인" 인쇄본 설문지를 통하여 인구조사에 자발적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3월 12일부터 95%의 가구들은 인구조사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 (80%)은 고유한 ID 번호가 부과된 편지를 통해 온라인 답변을 요청받을 것이다.  20%의 가구들은 첫번째 메일에서 이와 유사한 편지와 함께 인쇄본 설문지를 받는다. 우편 발송은 네 차례 (3월 12, 13, 19 그리고 20일)에 걸쳐 발송된다.

그리고 나서 네 차례의 메일이 더 발송될 것이다.

• 재촉편지
• 답변하지 않은 가구에 재촉엽서
• 답변하지 않은 가구에 재촉편지와 인쇄본 설문지 (4월 8 - 16)
• (미응답자에게) "아직 안늦었어요" 엽서

- 자발적 답변 하시면 조사원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인구조사국이 3월 12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각 가구로부터 자발적 답변을 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을 집계하기 위하여 후속작업을 착수한다. 그것은 직접 방문도 포함되며 5월 9일부터 6월 말까지 시행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방문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최근 본 기자와의 대담에서 멕시칸 아메리칸 법적 보호와 교육기금 (MALDEF,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의 대표 겸 자문위원인 토마스 A. 샌즈는 "불청객"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구조사에 솔선하여 자발적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런데 안전하고 비밀보장이 되는가?  

한마디로 답하면 "예스" 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합중국 법전 13장 인구조사법은 가장 엄격한 비밀보장법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웬탈이 커뮤니티 단체들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말했다. "추가적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사생활 보호법도 구비되어 있지요."

법률에 의해 인구조사국은 개인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는 어떠한 정부기관 (어떠한 레벨의 정부기관이든 관계없이) 이나 사기업 또는 외부단체와도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도 공유할 수 없다.

부연하면, 만일 현 행정부가 이러한 법률들을 위반했다는 하나의 기미라도 포착된다면 수많은 공익변호사와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언제라도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 행정부는 법을 준수한다고 믿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ALDEF와 다른 여러 단체과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 만일 인구조사 데이터에 관한 위반의 기미가 보인다면 조기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MALDEF의 샌즈가 말했다.

- 2020 인구조사 타임라인 (NALEO 제공)
1월: 알래스카 원거리 지역에서 첫번째 조사 시작
3월 - 4월: 자발적 답변기간 시작. (온라인, 우편, 전화)
3월 29일 - 4월 4일: 전국 행동 주간
4월 1일: 전국 인구조사의 날
4월 30일: 확인 방문의 확률을 줄이려면 이 날까지 자발적 답변 할 것.
5월 - 6월: (자발적 답젼을 하지 않은 가구에 대한) 1차 무응답자 후속작업
12월 31일: 인구조사국, 백악관에 최종 집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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