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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적부조법 발효 정지 조치 후 영주권 또는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편집장

2020-01-09 21:45:22, 조회 : 1,224, 추천 : 365

법원의 공적부조법 발효 정지 조치 후
영주권 또는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지난 달 여러 지역 법원에서는 가혹한 소득 심사에 실패했거나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을 거부하도록 조치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안을 발효정지 시켰습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이러한 승리는 10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로 되어 있던 법안이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발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영주권을 신청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정부가 일부 이민자들의 지원서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게 될 공공 프로그램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이곳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에게는 이 법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영향을 받게 될) 공공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와 식료 보조 (SNAP), 그리고 공공주택(섹션 8)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설령 법원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단계를 소개합니다.

1.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이 이 법안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법은 시민권 신청자들, 난민이나 망명자와 같은 인권 이민자들, 그리고 DACA 갱신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새 법에 당신의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기 전에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공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당신이 공적 부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 심사관들은 당신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신의 전체적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특정한 공공 혜택을 이용한다거나 영어실력 또는 건강상태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 보다는 일자리와 건강보험 보유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에 비중을 둡니다. 특정한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프로그램들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의 커뮤니티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3.        새 법안에 소리 높여 반대하고 당신의 커뮤니티에서 포용적 정책을 주장하십시오.  법 개정에 반대하여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www.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 또는 지역사회가 이민자 포용정책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속한 모든 커뮤니티의 건강과 번영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목소리는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이민 신분이나 공적 혜택의 사용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까? 당신의 근처에 있는 무료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

이상의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법과 싸우는 전국적 캠페인 <이민자 가족 보호Protecting Immigrant Families> 에서 후원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progectingimmigrantfamllies.org

Translated by Jong Kweon Yi